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과 면허 취득 기준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최근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시장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를 문의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공사 입찰이나 민간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사업 일정에 맞춰 빠르게 면허를 확보하기 위해 양도양수를 선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 범위와 면허 취득 방법,

그리고 양도양수를 진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이란?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 내부 공간을 용도와 목적에 맞게 시공하거나 개선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주거공간뿐 아니라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등 다양한 공간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며,

공간의 기능성과 안전성, 디자인을 모두 고려해 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공 범위]

• 아파트 및 주택 리모델링
• 상가, 카페, 병원, 사무실 인테리어
• 호텔 및 숙박시설 내부공사
• 천장 및 벽체 시공
• 바닥 마감공사
• 목재창호 및 몰딩 설치
• 실내 구조물 시공
• 맞춤형 가구 및 집기 설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시공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를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 무면허 시공으로 행정처분이나 영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공사 참여도 제한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구분됩니다.

 

신규등록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뒤 직접 면허를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 등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처음부터 회사 상황에 맞춰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도양수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는 면허를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면허를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신규등록보다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일정 조건에서는 기존 법인의 실적을 함께 활용할 수 있어

빠른 사업 진행을 원하는 업체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다만 면허만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자체를 승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약 전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확인 사항]

• 법인 재무상태
• 세금 체납 여부
• 공제조합 채무
• 행정처분 이력
• 소송 및 분쟁 여부
• 등록기준 유지 상태

 

사전 검토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①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과정에서는 자본금 보유 여부뿐 아니라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등기사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맞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상 관련 종목 기술자격 보유자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다른 업체와 중복 등록할 수 없습니다.

퇴사 등으로 기준이 부족해질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동일 자격의 기술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③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3좌 이상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게 됩니다.

실제 출자금은 좌당 금액과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사무실

 

사업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실도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사업자등록 주소와 동일해야 하며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적합한 용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나 단순 주소지만 등록한 공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이런 업체에 적합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양도양수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빠르게 면허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 공공공사 입찰 일정이 촉박한 경우
• 기존 실적을 활용하고 싶은 경우
• 신규등록 준비 기간을 줄이고 싶은 경우

 

반대로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고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신규등록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계획과 일정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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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는 진행 속도만큼이나 안전한 법인 검토가 중요한 절차입니다.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재무 상태, 행정 이력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진행해야 안정적으로 면허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양도양수부터 신규등록까지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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