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허 면허등록 핵심 체크포인트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팅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축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취득 방법과 등록 요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면허는
주택·상가·공장 등의 신축공사,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공·민간 건축 전반의 시공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공사 규모가 큰 만큼 요건도 까다로운 편이라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취득 방법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면허 취득 방법

 

건축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신규등록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해 새롭게 면허를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건설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되는 방법입니다.

② 양도양수
이미 건축면허를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여
면허와 법인을 함께 승계받는 방식입니다.

✔ 장점

비교적 빠른 취득 가능
공사실적 및 시공능력평가액 승계 가능

✔ 유의점

신규등록보다 비용 부담이 큼
기존 법인의 세무·재무 이력까지 함께 승계

 

오늘은 신규등록 기준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면허 자본금 요건

 

● 법인: 3억 5천만 원 이상
● 개인: 7억 원 이상

 

개인은 실질자본금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의 경우
●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일정 기간 예치 후
건설업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
납입자본금 →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또한 법인 등기부상 사업목적에
‘건축공사업’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면허 공제조합 요건

 

● 법인: 94좌 출자
● 개인: 188좌 출자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 경과 후 일부 금액은 융자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 출자 좌수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면허 기술인력 요건

 

관련 기술자 5인 이상이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 건축 초급 5인 이상
→ 이 중 중급 이상 2인 포함

이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기존 회사에서의 퇴사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기술자 중복 등록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면허 시설 장비 요건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 용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불법건축물 등은
업무 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무실 내부는

필수로 외부간판, 통신장비,

사무집기(책상, 의자, 전화, 인터넷, 컴퓨터, 프린터 등) 구비하여
근무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건축면허는 
별도로 요구되는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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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허는 자본금 규모가 큰 만큼
준비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규등록이 적합한지,
양도양수가 더 효율적인지,
대표님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정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요건 검토부터 절차 진행까지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상황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