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실태조사, 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 실태조사 대응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계신 대표님들께서
한 번쯤은 토목공사업 실태조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는 등록만 해두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록 당시 충족했던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행정기관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재무상태, 기술인력 변동, 공사 실적 등의 자료가
상시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기술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님들이 미리 알아두셔야 할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실태조사란?

 

 

토목공사업 실태조사는
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등록 기준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 점검입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재무자료, 공제조합 출자 상태, 공사 실적 등을 분석하여
이상 징후가 있는 업체를 1차로 선별합니다.

● 이후 지자체에서
● 소명자료 제출 요구
● 추가 자료 요청
● 현장 확인

등의 방식으로 정밀 실태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준 미달이 확인되거나
자료 제출이 미흡할 경우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시 확인되는 등록기준

 

 

토목공사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① 기술인력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6명 이상
이 중 중급 이상 기술자 2명 포함

② 자본금
법인 : 5억 원 이상
개인 : 10억 원 이상

③ 시설 및 사무실
건설업 운영이 가능한 독립된 사무공간 
기본 사무설비 구비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 인터넷 등)

④ 공제조합
법인 : 131좌 이상 출자
개인 : 262좌 이상 출자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필수 점검사항, 실질자본금

 

실태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되는 항목은
바로 실질자본금입니다.

단순히 등록 당시 자본금을 유지했는지가 아니라
현재 회사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자본총계 – 부실자산 = 실질자본금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산은
실질자본금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자산】
● 예금 및 적금
● 임차보증금
● 공제조합 출자금
● 유형자산
● 건설업 관련 자산

【인정되지 않는 자산】
● 가지급금
● 미수수익
● 선급비용
●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
●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

이처럼 불인정 자산 비율이 높을수록
실질자본금 부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기준 미달 시 받는 행정처분

 

실태조사 결과 면허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보통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건설업 영업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 공사 입찰 및 수주
● 계약 체결
● 면허 양도·양수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같은 사유로 3년 이내 다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순 영업정지가 아닌 면허 말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등록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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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토목공사업 실태조사는
과거처럼 일정 시기에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점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조사 통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다음 네 가지 기준만 체계적으로 관리해도
대부분의 행정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관리
● 기술인력 유지
● 공제조합 출자 상태
● 사무실 요건 유지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대비가 필요하시거나
이미 조사 통지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사전 점검부터 실태조사 대응까지
대표님 상황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